2019. 11. 6.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년월일 : 발 의 자 :	2019. 10. 11. 장 경 호 의원
의안 번호	2088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가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죄 지은 사람의 건전한   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,

나.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  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
다.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지원 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
마. 포상 및 비밀준수의 의무 (안 제8조 ~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이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 내용으로

▸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‘보호관찰 대상자’와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

▸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대상사업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  관찰소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▸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내 범죄예방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